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에 불만을 토로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래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22일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를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정부는 애초 3%포인트 인하를 추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조세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케 해 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세도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런 게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자감세’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로 제기했던 것으로, 이 관계자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뛰라고 명령했고 그런 예산안을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런 건 퇴색되고 수적 우위에 있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에 관해선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를 예로 들면 세제혜택을 늘려 실효세율을 낮추는 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또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