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보] 한전채 한도 확대, 국회 문턱서 좌절…정부 "조속히 다시 추진"

입력 2022-12-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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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과반수 찬성 달성 못해 부결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기권
사채발행한도 줄어든 한전 부담↑
정부·여당, 올해 안에 재입법 추진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사진출처=국회방송)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사진출처=국회방송)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합하며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무산됐다. 이에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든 한전의 부담은 커지며 '디폴트 위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곧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바로 법안을 다시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이번 법안은 구자근·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이에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대거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의결 전 반대토론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건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금시장을 더욱 경색시키는 요소"라고 일갈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 늘리더라도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세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현재 상황을 소상히 투명하게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뤘음에도 반대와 기권표가 대거 나온 이유는 양이 의원의 반대토론 영향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양이 의원의 반대토론 후 기권이 대거 나온 영향 같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내용엔 큰 쟁점이 없다.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엔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였는데, 이를 5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 긴급할 때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6배 범위에서 사채발행이 가능하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공사의 사채 발행을 승인하면 그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산업부 장관 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 사항으로 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법안이 부결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수영 의원은 "한전법 부결로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 자체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가적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대하고 기권한 114명의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법안 부결로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3분기까지 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졌다. 특히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들면서 위기는 더 커졌다. 올해 말 기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29조4000억 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이 한도에 막혀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를 상환할 수 없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곧 사채발행 한도가 30조 원 밑으로 내려온다"며 결산이 반영되는 내년 4월까진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곧바로 재입법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올해는 안 넘길 계획"이라며 다음 주쯤 계획된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입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한전법을 발의했던 성 의원과 구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이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만큼,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114인의 반대·기권표가 나왔던 터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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