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입력 2022-12-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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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내년 예산안 협상 불발
與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서는 안 돼"
野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임시국회 소집요구

▲박홍근(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여야 2+2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박홍근(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여야 2+2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 모두 거듭 ‘정기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한 만큼, 8·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감액 규모를 두고 양측의 이견을 확인했다. 또 예산부수법안과 쟁점 세법을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 여당 간사도 회동에 참석해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을 마치고 "주로 정부 예산안의 감액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논의를 했다. 아직 입장이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감액 규모에 대해선 "평년과 비교해서, 또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균과 비교해서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 차가 뚜렷하자 민주당에선 ‘수정안 상정’도 거론되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다”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채 증액 없이 정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예산 협상이 지연되자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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