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입력 2022-12-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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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단독 처리' 11일 만에 정무위 재가동
전체회의 열고 법안들 의결했지만…한동안 추가 법안 논의는 없을 듯
野 "법안소위 정상가동해야"…與 "날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
삼성생명법도 한동안 논의 못 할 듯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공회전'하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일시적으로 재가동됐다.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삼성생명법 등 금융 쟁점법안을 다룰 소위원회는 한동안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지 11일 만이다.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무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이번에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휴전'에 그칠 전망이다.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남은 절차들만 진행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한 정무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법사위에 넘기자는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며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무위원회는 다시 공회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 직후 여야 간사는 삼성생명법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을 다룰 법안1소위의 6일 개최 여부를 두고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해임건의안' 등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법안1소위가 열리긴 쉽지 않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소위 개최는)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왕 예산 처리는 된 거고 예산에 의해 법안이 지연되거나 법안처리가 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를 계기로 법안소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이 같이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법안소위는 빨리) 해야겠지만 또 날치기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맨날 당하는 처지인데 (날치기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 상정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선상에 올랐다. 이날 소위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1시간 정도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후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도 멈춘 상황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이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정 투자 대상에 자산이 쏠리는 걸 제한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자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ㆍ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가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삼성가의 지배구조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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