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입력 2022-11-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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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파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대해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이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의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도 하지 않는 역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얕잡아봤으면 이런 일을 감히 감행할 수 있는지 그 만용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소위 전 단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정부 주요 사업의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된 것을 문제 삼으며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여당 주장을 거론하며 “최근 5년간 정부 동의 없는 상임위 예산안이 15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어제는 갑자기 분양주택 예산은 윤석열 정부 핵심사업인데 이를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주장을 펴면서 심의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이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국정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계산이 깔렸다고 봤다.

위원들은 “목요일에 국정조사 실시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요일부터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의 행태가 갑자기 180도로 달라졌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2일까지 우리에게 아직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그 나흘 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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