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 파업 악순환 끊을 것" 경고

입력 2022-1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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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尹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가장 먼저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애초 이날 국무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이 현실화되면 2004년 이후 첫 발동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시도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시도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화물 연대의 이른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지하철·철도 등이 연대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25일엔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노동문제는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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