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취소' 5G 28㎓ 주파수, 새 사업자에 준다…이통사 4개사 체제로?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GHz 대역의 할당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신규 사업자 지원 TF’ 회의를 열고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현재 이동통신 3사 체제에서 4사 체제로 경쟁구도가 확대될 수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28㎓대역에 대한 5G 주파수 할당 시 부여한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사의 할당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동시에 할당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을 밝힌 바 있다. 나머지 1개 대역은 일정시간이 지난 뒤 경쟁을 통해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과 망 구축, 사업운영 등 전반적인 단계에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식과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며 “전담반 논의를 진행해 내달 중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8㎓는 기존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특성으로 인해 ‘꿈의 5G’로 불린다. 하지만 빠른 속도에 비해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회절성이 약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망 구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8㎓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3.5㎓ 대역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설치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시중에는 아직 28㎓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출시되지도 않아 기지국 투자에도 이통사들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를 활용한 마땅한 수익모델도 아직 없는 상황인데다, 통신 설비 투자 경험이 없는 다른 사업자가 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데 수 조 원 가량의 초기 투자비용도 부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지국 설치, 통신망 구축 등 28㎓ 주파수를 제대로 활용하기까지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통사들조차 3.5㎓ 주파수를 활용한 5G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가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