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의존도 높았던 소상공인들 ‘울분’…“실질적 보상하라”

입력 2022-1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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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판교아지트. (이투데이 DB)
▲카카오 판교아지트. (이투데이 DB)

#경기도 파주에서 카카오T 기반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A 주차장은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된 지난달 15일 시스템 미작동으로 입출차 및 요금 징수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15~16일 이틀 동안 3개월 평균 수익 대비 40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 입출차 오류도 응급환자의 병원진료 후 타병원 이송에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항의가 잇따랐고, 긴급 유지보수업체가 현장출동해 대응하면서 관련 비용까지 추가로 지출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떡볶이 전문점 B업체는 카카오맵 기반 배달 대행사 이용 중 카카오맵 마비로 배달 접수가 중단되면서 방문고객만 받을 수 있었다. 토요일 평균 매출이 약 350만~400만 원 수준인데 서비스가 먹통된 당일 105만 원 수준의 매출을 내 사실상 300만 원 가량을 날렸다. 업체 대표는 "소상공인이 그냥 감내해야 하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접수한 피해건수가 2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전방위적이었고, 피해 유형도 톡채널, 카카오페이, 카카오T, 카카오맵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카카오 측의 발빠른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보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 ‘카카오 마비 소상공인 피해접수’를 집계한 결과 2117건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앞서 지난달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소상공인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분석 결과 외식업이 26.9%로 피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서비스업 20.8%, 운수업 20.2%, 도소매업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경우 카카오페이 결제 불가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다. 톡채널 마비에 의한 주문 접수 불가, 카카오맵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불가 등의 피해도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에서는 응답자 411명 중 80%에 달하는 326명이 톡채널 마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톡채널을 활용해 100% 예약제로만 운영해온 업체들이 많았던 탓에 카카오 마비로 인한 피해는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 운수업에선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의 피해가 빗발쳤다. 도심과 달리 배회운행을 하지 않는 지역 택시의 경우, 카카오T가 시장을 독점한 후 중소 콜택시업체가 고사하며 카카오T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게 피해를 더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를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한 소상공인이 매우 광범위했다”며 “유무료 서비스를 막론하고 카카오 마비가 초래한 소상공인의 실질적 영업피해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측은 유무료 여부를 떠나 마비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과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카카오가 관련 피해접수를 마감한 뒤 최종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어 보상 근거와 보상안을 마련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항의성 접수 등 관련 피해가 아닌 것들이 적지 않아 분류 작업을 마친 이후에나 실제 접수 건수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 근거와 보상안 역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공연 포함해 여러 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 왔다”며 “곧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빠른 시일 내 협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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