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원 “가정파탄 등 사회적 악영향”

(픽사베이)

다단계 등을 통해 1조 원대 투자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8) 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에는 10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 원금 회수 및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쉬세븐의 매출 규모나 화장품 판매량, 재고수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착오를 발생시켰다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위치하고 전체적으로 주도했다”며 “회사를 돌려막기식 구조로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보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엄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6년간 73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여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이자 5%를 지급하고, 다섯 번째 달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파탄을 이르게 할 수 있고, 사회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의 정점에 선 엄모 씨 등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