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환된 구글ㆍ넷플릭스…망 사용료 논란에 "무임승차 아냐"

▲김범준(왼쪽부터)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정감사에 소환된 구글, 넷플릭스 등이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 기업 본사 관계자는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보낼 때 적합한 접속료를 내고 해저 케이블 등 다른 인터넷망에 투자한다”며 무임승차 비판을 반박했다.

이용자들을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튜버들을) 선동한 적 없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며 “더 많은 논의가 벌어지길 바란 것이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구글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고, 여러 투자를 한다”며 “국내에서 해외로 연결되는 선에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본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는 사업과 비용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국내 사업 변경에 대한 우려가 본사에도 있다”고 밝혔다.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는 “거액을 들여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 콘텐츠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를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기술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도 “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제3자 결제를 허락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