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보증, 수도권 고신용자에 쏠려…중·저신용자 비중 늘려야"

(자료제공=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갈수록 지방보다는 수도권, 중·저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에게 쏠리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2년 7월)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 건수는 20만8331건(47.8%)이었다. 반면, 고신용자 전세보증 건수는 22만7616건(52.2%)으로 중·저신용자 전세보증보다 1만9285건 많았다.

전세보증 금액도 고신용자가 18조5860억 원(57.5%)으로 중·저신용자(13조7581억 원)보다 더 규모가 컸다.

앞서 2021년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이 가장 절실한 4등급 이하 소득과 신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가 전체의 57.8%, 보증금액 역시 54.4%가 지원됐다. 하지만 1년 새 역전된 것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눈에 띄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경기·세종시에 대한 전세보증 지원금액이 전체의 67.8%(21조9392억 원)에 달했다. 이들 지역 역시 2020년에는 전체 전세보증 금액 중 고신용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32%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 말 현재 전체의 57.9% 수준으로 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가 상승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높은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보증까지 줄이면 이들에게 반전세나 월세로 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축소하면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등 주금공이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