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소아성애 의심되는 김근식, 재범 가능성 높아…화학적 거세 고려”

입력 2022-10-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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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를 하면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의는 심리치료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제시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전문의는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차 전문의는 또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며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 아예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치료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타고난 충동성 등을 너의 의지로 줄여달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출처=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캡처
▲출처=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캡처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은 17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출소 직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의정부 갱생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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