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만 가구,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한은 빅스텝 밟으면 부실 더 커져"

(사진=연합뉴스)

빚을 진 38만 가구는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을 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 1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였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 차주(대출자)'의 비중(전체 대출자 기준)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6.3%로 집계됐다.

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대출자를 말한다.

한은은 제출 자료에서 “취약차주 비중은 작년 2분기 말 6.3%에서 같은 해 연말 6.0%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올라 2분기 6.3%를 기록했다”며 “최근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 악화, 신용도 변화 등 재무 건전성 저하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향후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점이다.

한은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 스텝으로 0.50%포인트(p)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억 원 늘어난다.

이자 증가분(6조5000억 원) 가운데 3000억 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2000억 원은 비(非) 취약차주가 감당할 몫이다.

더구나 만약 10월과 11월 연속 빅 스텝으로 1.00%p가 높아질 경우, 불과 두 달 사이 이자는 13조 원이나 급증하게 된다.

1.00%p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이자 증가 폭은 7000억 원까지 커진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을 보면, 빅 스텝으로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7000원 증가한다. 취약차주가 25만9000원, 비취약차주가 33만2000원씩 더 내야 한다.

1.00%p 뛰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 추가 부담액은 65만5000원, 취약차주의 경우 51만8000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