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文 정부 에너지 정책 더 파고 든다… 전력기금 R&D도 점검

1차 점검 주요 지적 사항 확대점검 등 대대적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정부는 당연한 업무라는 입장이지만 전 정부 에너지 정책 압박이란 시각도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확대점검을 추진키로 하고 7일 오전 1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1차 점검결과 발표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에 나선다.

특히 TF는 1차 점검발표 시 점검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확대점검도 벌인다.

조사는 현지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 등을 점검 시 적극 활용해 조사를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확대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여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