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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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보건복지부 29일(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포터블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방문진료·재난 현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2024-04-28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기단속 결과 △스마트 농산업 발전 방안 마련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손 맞잡고 수직농장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간다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현장점검 27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15:00 수입 과일 검역현장 방문(평택)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 대상자 협약 △닭고기·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2024-03-24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위성기반 대기배출 특성비율 영상 공개 29일(수) △환경부 장관 11:00 보 현장방문(세종), 14:00 한파 취약지역 등 점검(대전) △환경부 차관 13:30 국회토론회(서울), 14:30 녹색산업 간담회(서울) △환경부 장관,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현장 방문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 대응현황 점검 △녹색산업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제28차...

2023-11-26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개발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2023년 국내 유망 환경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17일(금) △환경부 장관 10:30 지역아동센터 환경관리 현장방문(부천) △지역아동센터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1:30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4:00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등 브리핑(정부세종청사) △’23.10월...

2023-11-12 09:11
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정부가 두 차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375명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올해 7월 18일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이달 28일까지...

2023-08-30 09:00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조치로 681억 원을 환수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된 626건, 150명에 대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일종의 준조세다. 매년 2조 원 가량 조성된다. 이 기금은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특정 분야에 편중돼...

2023-07-18 15: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생산량조사 결과 △‘23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일(목) △부총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3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7월 발행실적 21일(금) △부총리 08:00...

2023-07-16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경제동향 △녹색기후기금(GCF) 제36차 이사회 결과 △추경호 부총리, 국립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 지방시대위원회(KT&G 세종타워) △산업부 2차관 15:30 SMR개발사업단 개소식(롯데시티호텔 대전) △전력시스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시급...

2023-07-09 09:13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날(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대한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 정부 때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기금 중 5824억원에 달하는 액수가 위법·부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중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지원사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당 집행 사례가...

2023-07-04 11:09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재이월 또는 재이월금 집행을 승인하는 등 기금 운영·관리가 엉망이었다. 2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한 최근 5년간 전력분야 연구개발(R&D)도 추가 점검했다. 그 결과 성과가 부실해...

2023-07-03 09:30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2023-02-2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금융계 간 소통채널 개설 바이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복지부 협력 강화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 최종결과 보고 2022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행정안전부 26일(월)...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2022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결과 17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겨울철 산불 대비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회의 개최 △겨울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사전점검 회의 개최 △겨울철 대비 전기·가스분야 에너지안전 시설 특별점검 실시 △한-베트남...

2022-11-13 08:58
尹 정부, 文 정부 에너지 정책 더 파고 든다… 전력기금 R&D도 점검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확대점검을 추진키로 하고 7일 오전 1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1차...

2022-10-07 11:00
금감원, 태양광 대출·펀드 점검서 일부 부실 확인…추가 조사 나설듯

신용보증기금은 1조5512억 원을 대출해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2-10-05 09:21
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부패예방단은 총 2267건, 2616억 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 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부패예방단은 사기 및...

2022-09-30 14:41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총 2조10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2616억 원에 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2022-09-25 11:27
금감원, 5조6000억 규모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산업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2022-09-21 13:51
文 정부 '태양광' 압박하는 정부·여당...'특위 구성에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전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

2022-09-19 17:37
오세훈 “서울 시내 비 피해 막을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사업 속도 낼 것”

지난달 13일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 결과’에 따르면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고, 점검 대상에는 서울시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그동안 물량과 성과 위주의 사업에 집착하다 보니 무리를 범했다”며 “올해부터는 베란다형 및 주택 건물형 태양광 등 보조금 위주의 태양광 사업은 전면 중단시켰다”고...

2022-09-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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