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붙었다” 미국 부채 31조 달러 돌파

최근 8개월 새 1조 달러 늘어
코로나19 지원에 바이든 행정부 확장 재정 정책 더해져
연준 긴축에 차입 비용 부담 커지며 재정건전성 우려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1조 달러(약 4경1076조 원)를 돌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서 차입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전날 기준 31조1000억 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부채는 2020년 초 이후 약 8조 달러 늘었는데 최근 8개월 새에만 1조 달러가 늘면서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차입을 급격히 늘린 데다 조 바이든 정권 들어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2021~2031년 재정수지 적자가 4조8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 중인 연준이 금리를 올릴수록 정부의 차입 비용, 이자 지급 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CRFB는 “지금 과도한 차입에 나선다면 2030년이면 국가부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이자 지급액이 3배가량 뛸 수도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커질수록 위기의 순간도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경종을 올렸다.

다만 백악관은 2022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재정 적자가 전년도보다 약 1조8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 정책이 전보다 줄고, 세수는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마야 맥기니스 CRFB 회장은 “재정적자 감소분을 새로운 예산으로 여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재무부는 이달 말 2022 회계연도 예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1조400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8월 추정한 재정 적자 1조 300억 달러에 학자금 대출 탕감 비용 3790억 달러가 더해진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