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소비자 불만 높다”…과방위 국감 달군 5Gㆍ망 사용료

입력 2022-10-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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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5G 품질과 관련한 질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5G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등 망 사용료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며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종호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5G 품질과 요금제 가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은 도시에 무선국이 하나밖에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며 “그런데 신규 기종에 보조금이 집중돼 비싼 요금을 강요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통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약속했던 28㎓ 기지국 설치 이행률은 11%에 불과하다”며 “효용성 있는 곳에는 핫스팟은 구축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의 평균 가용률은 99%에 육박하지만 4%에 그치는 곳도 있다”며 “5G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5G 사용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5G 서비스에 대해 익명으로 조사해보니 불만스럽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망 사용료 부과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누군가가 내지 않으면 그 비용은 전가되기 마련”이라며 “그것이 결국엔 개인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입법화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통신사 측이 설비 투자비가 부담된다며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동통신 3사의 설비 투자비가 2019년 8조8000억 원에서 2020년 7조5000억 원으로, 또 지난해 4조4000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난 이유를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박윤규 2차관이 “공개된 바 없다”고 대답하자 장 의원은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과방위원들이 여러 현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간 데 반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구체적 수치나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말을 자주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망 사용료 관련해선 과방위 초미의 관심사인데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파악해 잘 준비하셔서 답변을 잘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세부적인 숫자는 충분히 기억을 못 했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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