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추경호 "지역화폐, 필요하면 지자체 재원으로 발행해라"

"경기도, 1200억 원 넘게 중앙서 지원…지자체 판단으로 재원 배분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자체 재원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통시장 지역화폐가 전액 삭감됐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고 2019년에는 2조 원 정도의 전국적인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일부 국가보조금이 들어갔다"며 "이처럼 지자체별로 하던 사업을 코로나 이후 2021년에 20조 원 사업으로 10배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사업이 지역별로 굉장히 도움된다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고유 사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면 하면 된다. 다만 중앙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75조의 재원이 내려가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1조 원이 더 내려간다"며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특정 지자체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화폐 발행하는 데 쓰면 된다.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재원을 배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 한정돼 쓰도록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발행이 되는데, 중앙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 중앙 지원이 더 많이 간다"며 "실제로 자치 재정여건이 좋아서 보통교부세도 교부되지 않는 수원, 성남도 지역화폐 이름으로 보조금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1200억이 넘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했고, 이는 강원의 6배, 제주의 12배, 전남의 4배 규모에 달한다"며 "이런 형태의 지원방식은 맞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