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공교육비, 초·중·고교는 OECD 평균 넘지만 대학은 못 넘어

초등·중등 교육, 공교육비 지출 늘어…반면 대학은 줄어
대학 공교육비 중 민간 부담률 61.7%…OECD 평균 2배
성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지만 고용률은 평균 못 미쳐

▲지난 8월 31일 울산 중구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202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에서는 OECD 평균을 넘어섰지만 대학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단계에서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두 배 높아 민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OECD가 세계 45개국(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2019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3819달러로 전년 대비 7%(905달러) 늘었다. OECD 평균 1만1990달러보다는 약 15.2% 많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정부 재원, 가계 등 민간 재원을 모두 포함한다.

학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교육 단계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341달러, 중등 교육(중·고교) 단계는 1만7078달러였다. 2018년 대비 각각 6%(807달러), 14%(2100달러) 증가했다. OECD 평균인 초등 9923달러, 중등 1만1400달러보다도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대학)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2018년 대비 0.02%(2달러)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보다도 낮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OECD 평균 4.9%보다 높았다. GDP에서 정부재원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2018년보다 0.2% 높아졌지만 OECD 평균인 4.1%에는 못 미쳤다.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연합뉴스)

공교육비를 정부와 민간 지출로 나눠보면 정부 지출 비율은 75.4%로 2018년보다 1.8% 늘었고, 민간 지출은 24.6%였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정부 지출 비율은 90.4%로 OECD 평균 90.2%보다 높았다. 그러나 고등교육(대학) 단계에서는 민간지출 비중이 61.7%로 OECD 평균 30.8%의 두 배에 달했다.

2021년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 41.1%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평균 46.9%를 크게 웃돌며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기준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5세 94.0%, 만 6∼14세 98.7%, 만 15∼19세 86.2%, 만 20∼24세 50.2%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만 25∼29세의 경우 7.9%로 OECD 평균(15.4%)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성인의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 76.4%보다는 낮았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의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비교했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0.2%, 대학 졸업자가 138.3%, 대학원 졸업자가 182.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