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제외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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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후원 기업이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A 씨에게는 당시 55억 원 상당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총면적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다. 이를 통해 두산 측이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달 13일 경찰이 A 씨와 B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더불어 16일 두산건설 등을 압수 수색을 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혐의가 특정된 A 씨와 B 씨를 1차 기소했다.

검찰이 이달 26일 네이버와 차병원 등 애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다른 후원기업들에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관련자들의 추가 기소도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A 씨 등과 함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이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성남FC 의혹’ 기소는 올해 1월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이다. 최초 고발 시점인 2018년에서 4년이 지났다.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2021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린 해당 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재검토한 성남지청 수사팀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박 전 지청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박하영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박 전 지청장 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지청장은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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