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지원책 마련…금융ㆍ법률 지원

이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협업 진행

(이투데이DB)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업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분야별로는 △깡통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법률 상담 및 매뉴얼 지원 등을 시행한다.

깡통전세 피해현황 조사는 이달 중 정부에서 설치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와 협업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시행한다.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내년부터 깡통전세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정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 사례는 자료 축적을 추진해 깡통전세 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을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정부 곧 시행할 긴급대출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2년간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우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서식 작성을 도울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이달 중 게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