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아시나요?

입력 2022-09-0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팍팍해진 살림에 보험유지가 어려워졌는데, 해약하기엔 망설여지시나요? '보험계약내용 변경'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보험계약내용 변경'이란 보험가입 후에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내용 변경으로 보험사고(사망 등)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며 이 경우 보험사는 승낙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기재해 교부합니다.

보험계약내용 변경은 계약성립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도를 이해해볼까요?

먼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가 상속에 의해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이를 승계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경제난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재정난, 파산 등으로 보험료 납입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을 때 채권자 등 타인에게 보험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명의를 양도받으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이전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변경청구에 대해 승낙을 거절할 사유의 열거 또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97.5.2. 97가합2569)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 제도 이해되셨나요? 다음 코너부터는 보험계약내용 변경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드라마가 따로없네”…‘재벌집’ 방불케 한 SM 경영권 분쟁 스토리
  • ‘세기의 재앙’ 튀르키예 지진,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 “이다인, 최고의 며느리”…‘결혼 반대설’ 이후 전해진 이승기 母 극찬
  • 강의계획서에 등장한 기보배…서울대 수강신청 ‘광클’ 전쟁
  • ‘외국산’의 역습...휴대폰·자동차 수입 역대 최대
  • ‘서치2’ 여전한 테크스릴러...아쉬운 중량감
  •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1: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29,162,000
    • -0.86%
    • 이더리움
    • 2,096,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167,100
    • -2.45%
    • 리플
    • 505.2
    • -0.37%
    • 솔라나
    • 29,220
    • -3.31%
    • 에이다
    • 496.4
    • -1.55%
    • 이오스
    • 1,376
    • -2.62%
    • 트론
    • 84.93
    • +1.63%
    • 스텔라루멘
    • 115.2
    • -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00
    • -1.36%
    • 체인링크
    • 9,125
    • +0.22%
    • 샌드박스
    • 1,059
    • -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