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회견] '반지하 대책'에 尹 "곧 지원가능한 공공임대주택 1만호 여유 있어"

입력 2022-08-17 15:33 수정 2022-08-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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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난해 6000호 이어 내년 1만호로 규모 늘려"
尹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있어"…대통령실 "무이자 3000호"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 관련 대책에 대해 "저희가 그동안에는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보며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시급한 문제임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폭우 피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현장에 대통령께서도 가셨고 서울시와 국토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임대 공공주택 지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월세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당장 내년에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에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며 "그래서 이걸 빨리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향후에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게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전세 2가지가 있다. 취약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중으로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올해 7000호에 이어 이번에는 공급 규모를 보다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함께 반지하 등 상습 침수위엄 지역 거주 실태, 이주 의사 여부, 공공임대 선택(매매, 전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가 극심하거나 이주 수요가 있는 곳에서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른 수요에 맞춰 전세, 매입을 제공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분의 경우 방범창 등의 시설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지원에 대해선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의 경우 내년부터 3000호 규모의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세금보증금 무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냥 옮겨가서 살 수 있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수요를 살펴보고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재해취약 주택 대안책 중 하나로 '과학적 장치'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보니 창틀, 문 등 이런 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면 조금 더 안전을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지난번에 중대본 회의에서도 제기를 했는데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 경보시스템과 연동을 시켜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방수 저류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그 다음이고 아울러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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