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입력 2022-08-17 12:33 수정 2022-08-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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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
"사회안전망 배려 등도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원전 기업 해외 진출 세일즈 직접 뛸 것"
"엑스포, 포기할 수 없으며 경쟁력 확신" 자신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금 노동법 체계가 과거의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라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노동개혁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 사례를 들며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며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했다.

이어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해 정부와 국회,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다”며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된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작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을 개혁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도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추진한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해 돌아봤다. 특히 새 정부에서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고,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개최가) 주는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이어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에 2030과 같은 등록 엑스포는 아니지만 엑스포를 (개최했고),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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