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혜택 ‘제외’

입력 2022-08-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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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투자·처방 약값 인하·법인세 인상 등이 골자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 줘 한국산 ‘비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7400억 달러(약 971조6200억 원) 규모의 지출 계획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 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면서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상·하원 표결에서 모두 반대표를 던진 점을 거론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 민주당은 미국인의 편에 섰고, 공화당은 특수 이익의 편에 섰다”면서 “모든 공화당 의원은 처방약 가격 인하, 의료비 인하, 공정한 세금제도에 반대했고, 모든 기후위기 해결에 반대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름 휴가 보내고 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와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식 내내 그는 연신 미소를 지었다.

이날 법안 서명식은 올여름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입법 성과를 기념하는 행사 중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원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했으며 이보다 앞서서는 초당적 총기 개혁법안 등 여러 사안에서 입법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투자, 처방 약값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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