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입력 2022-08-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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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
불법 공매도 관련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할 판…검찰과 협의 중”
자산운용 불법 투자 관련 “업계 전반 검사 계획은 없어…시장 위축시키지 않을 것”
은행권 이상 거래 관련 “신한·우리은행 이외에 추가 검사 계획 갖고 있어”
내부통제 관련 ‘톤다운’…지난주 “씨감자까지 삶았다” 질타→“신중해야” 발언 수위 낮춰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 내부통제 이슈와 관련된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관련해서는 발언 수위를 낮췄다.

이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일단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 인사 이후 후속 인사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인사 등 조직 정비가 끝나면 집중해서 살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8·9월 중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세세하게는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지금 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찰과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불법 투자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감독 검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불법투자가 의심되는 곳이 포착된 만큼 추가 검사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 드러난 자산운용사 말고도 다른 데도 혹여 한두 군데 그럴 여지가 있다는 근거 있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시장 전반 검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라며 “시장 전체를 다 들여다봐서 위축을 시킨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관련해서는 우리·신한은행 이외에 추가 검사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라든가 그 정도 중요한 금융기관에서 (이상 거래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사가 그래도 한 중반을 지난 상태고 나머지 금융기관을 몇 군데에서는 검사를 새로 해야 하는 마당”이라면서 “필요한 경우들은 검찰이건 관세청이건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라도 지금 자료들을 보내드렸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금융회사 CEO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한 날 기자들과 만나 “DLF 불완전판매 이후 그렇게 반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이 당기이익 추구를 위해서 거의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한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제 내부 통제 기준 실효적 내부 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건건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물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 “건전성 내지는 유동성 상황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돼 저희 파트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우리가 6~7월에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그걸 갖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때와 지금은 조금 약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그거를 과연 금융기관 최고 운영 책임자한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조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디스커버리 관련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운영자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미 구속해 검찰에서 기소한 걸로도 알고 있고 관련해서 검찰이 또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랑 잘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려는 마음이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시스템 운영상 당연히 점검돼야 할 부분이 점검된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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