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할 판…검찰과 협의 중"

입력 2022-08-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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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 가져…"불법공매도 실태 점검 및 검사 준비 중"
자산운용 불법 투자 관련 "업계 전반 검사 계획은 없어…시장 위축시키지 않을 것"
은행권 이상 거래 관련 "신한·우리은행 이외에 추가 검사 계획 갖고 있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공매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일단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 인사 이후 후속 인사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인사 등 조직 정비가 끝나면 집중해서 살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 8·9월 중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세세하게는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지금 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찰과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불법 투자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감독 검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불법투자가 의심되는 곳이 포착된 만큼 추가 검사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 드러난 자산운용사 말고도 다른 데도 혹여 한두 군데 그럴 여지가 있다는 근거 있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시장 전반 검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라며 그래도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해, 시장 전체를 다 들어봐서 위축을 시킨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관련해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외에 추가 검사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라든가 그 정도 중요한 금융기관에서 (이상 거래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사가 그래도 한 중반을 지난 상태고 나머지 금융기관을 몇 군데에서는 검사를 새로 해야 하는 마당"이라면서 "필요한 경우들은 검찰이건 관세청이건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라도 지금 자료들을 보내드렸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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