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입력 2022-08-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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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협력국 명칭 변경 가능성
일각에선 '소부장' 빼며 文 지우기 얘기도
소부장 빼기보단 '공급망' 측면 강화키로
예정처도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산물과도 같은 '소부장'을 지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오히려 공급망 분야를 추가해 소부장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소부장을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이 계속 중시됐고, 최근에는 공급망이 더 중요해졌다"며 "소부장에 공급망을 더해 경쟁력 분야와 공급망 분야 두 개를 다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는 내부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재인 지우기'란 시선도 있다. 9일 입법 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실 산하 에너지전환정책관과 에너지전환정책과의 명칭에서 '전환'은 삭제됐다.

또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 전략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담당하던,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이름을 바꿨다. 해당 개정안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우편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이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과도 같은 '소부장'도 개편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 후 예산을 늘리고 강화해온 만큼, 소부장을 떠올리면 지난 정부가 연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망과 달리 소부장이 개편 대상에서 빠진 만큼, 공급망을 더해 오히려 소부장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부장은 연구·개발(R&D) 관련 사업이 많아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기에 정부가 바뀌었다고 쉽게 바꾸기도 어렵다. 산업부의 2021회계연도 소관 세입 결산에서 소부장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조 5541억여 원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정부 내부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자국 이익 강화 등 국제 공급망이 불안한 만큼, 자체적인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소부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국회에서도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날 발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부장 사업은) 아직 많은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R&D 사업은 성과 창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떤 기술적 성과가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대규모 R&D 지원이 향후 소재부품 분야 공급망 안정과 자립화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어떤 소재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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