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입력 2022-08-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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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수해 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제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선포 절차 조건에 맞으면 선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포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액이) 법에 정한 금액의 2.5배를 너머야 해서 시·군·구와 읍·면·동을 구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돼 있다.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진행해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지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AI(인공지능) 홍수 예보 시스템 구축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에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심도 배수시설은 강남에서 중단됐던 걸 추진하고, 서울 전체 지역에서 강남 같이 저지대인 곳을 파악해 추가로 할지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해 정할 것”이라며 “전국 차원에서도 예산상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피해가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예비비 지출과 금융지원 및 세금감면 등 피해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추진했던 대심도 빗물 터널 건설 계획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대폭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 대책 예산 들어가도록 챙겨 달라”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모두발언에서 “피해현장 응급복구와 이재민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필요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것”이라며 “취약지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하천 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뉴시스)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뉴시스)

당정은 침수차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등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박 원내대변인은 “침수된 차량 차주가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신속히 보상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수해를 입은 가게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침수차량 피해자 위해 자차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해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수해 입은 가게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와 카드 결제액 지급 의무도 유예해 수해자들의 지출 부담도 완화하고, 불가피하게 채무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채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또 반지하 세입자들의 주거 지원 대책으로 취약지역 거주 1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충키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사망사고를 겪은 대해 그들의 어머니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사고 현장을 직접 찾은 뒤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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