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지원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2일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이후 국민들의 일상 회복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택시 잡기”라며 “길에서 ‘빈차’보기가 힘들고 지나가는 것은 모두 ‘예약’ 택시”라며 탄력요금제 도입의 시급함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검토하는 것은 국민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신고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가 많을 때 택시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탄력요금제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적은 심야 시간에 택시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성 정책위의장은 특히 “탄력요금제 도입 시 과도한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꼼꼼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탄력요금제가 야간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겠지만 고질적인 기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보다 근본적인 택시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