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선물 거래, 제도 개선 필요…장기금리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5일 열린 '자본시장연구원·한국경제학회 주최 정책포럼'에서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는 국내 선물시장의 유동성 제고, 선물가격의 저평가 완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장기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약 등 부작용도 크므로 적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선물거래가 안정적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쏠림현상 등을 완화하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한 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위원은 "결제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변경해 선물 포지션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미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과 같이 미결제 약정 수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대규모 포지션 조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국내외 금리 급변기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해 외국인 국채선물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서 위원은 "국내외 금리 급변기에 외국인 선물거래의 쏠림현상, 방향성 거래 등이 증가하면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작년 9월부터 11월, 올해 5월부터 6월 등 최근 외국인의 국채선물 3년물 집중 매도로 10년·3년 구간에서 장단기 금리 차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현물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별 자료 대상으로 시차분포-확률적 변동성(ADL-SV)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도 설명했다.

서 위원은 "분석결과 외국인 선물거래가 현물금리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했다"며 "특히 국채선물 순매도-순매수, 국내금리 인상-인하기, 미국금리 인상-인하기별로 영향의 비대칭성 존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