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조찬간담회서 "계약직 계약기간 2년→4년 확대를"
"과감한 세재지원 필요…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권고"

▲28일 마포구 경총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손경식 회장이 간담회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도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손 회장은 "원자재가 상승,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로 최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제도나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조속하게 없애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데 더욱 힘써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역대 정부도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며 "이는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력이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물가 상승을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등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해 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한 바 있다"며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