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은행권 예대금리 산정 문제 포착…다음 달 점검 결과 발표 예정

입력 2022-06-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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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6-28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9개 은행 대상 6개 항목 점검…최소 1개 이상 문제점 발견
작년 11월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소집해 예대금리 점검 언급
예대금리 점검 결과 5개월째 함구…“원리금 상환 고통 도외시”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실시한 은행권 예대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12월부터 약 두 달에 걸쳐 6개 항목에 대해 ‘국내은행 예금·대출금리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대상 은행은 19개 국내은행(수출입은행 제외, 인터넷전문은행 포함)이다.

점검 결과 19개 은행 모두 점검 항목에서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 항목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예대금리 점검 계획을 언급한 것은 작년 11월이다. 당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가지면서 은행권의 예대금리제도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작년 11월은 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계대출 금리-저축성수신 금리)가 2.14%포인트(p)로 2010년 10월(2.22%p)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이 차이가 난 시기였다.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대금리차(4월 기준, 잔액기준)는 2.35%p다.

금감원은 작년 12월부터 일주일 단위로 6주에 걸쳐 은행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점검했다. 올해 1월 계획했던 점검 계획은 모두 완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점검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금리 민감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부임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금리 상승기에 예대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이자장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부담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와 은행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제도 시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예대금리 점검 결과 발표를 늦춘 것을 두고 정치적 분위기를 먼저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기존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새 정부가 새 놓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예대금리 점검 결과 발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발표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기간 당시 대선 판도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분위기였다”라며 “전(前) 정부도 새 정부도 금리 제도가 시장과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지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은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4년간 168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어렵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회와 언론의 지적으로 등 떠밀려 약 2년간의 가계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정기 예·적금에 대해 2개월간 대대적인 점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도외시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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