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30년 만의 진전

입력 2022-06-25 07:45

▲미국 하원에서 24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24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2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찬성 234명 대 반대 193명으로 통과됐다.

전날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상원을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의회 절차를 마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미성년자, 가정폭력 범죄자, 지역사회의 잠재적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기 규제 법안의 상하원 통과는 미국에서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가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전날 연방대법원이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州)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뉴욕주 법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에 표를 던져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에서 “총기 참사 이후 생존자를 만난 우리는 모두 그들의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들었다”며 “오늘 우리는 그들을 기리며 강력한 외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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