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28년 만에 총기 규제법 통과... "기념비적"

입력 2022-06-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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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로 극적 통과
24일 하원 통과할 전망

▲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의원이 총기 규제 촉구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의원이 총기 규제 촉구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 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28년 만에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됐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전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 반대 33으로 총기규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 50명에 1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필리버스터도 넘을 수 있었다.

당초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양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기 사건의 심각성과 그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자는 공감대 속에서 수주에 걸쳐 물밑 협상을 진행해왔다.

초당파적 의원들이 함께 논의한 끝에 14일 입법안이 공개됐고, 23일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CNN은 이번 법안 통과가 미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에서 초당적 돌파를 이뤄낸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기 규제법에는 주정부들이 잠재적으로 총기를 위험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총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규정 도입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주정부의 위기 개입 프로그램, 정신 건강 지원 등을 돕기 위한 7억5000만 달러 지원책이 포함됐다.

또 미국의 범죄경력신원조회시스템(NICS)에 18~21세 청소년 기록을 포함하도록 해 총기 판매업자의 신원 조회 의무를 강화했다.

가족이나 동거인,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의 총기 소지도 금지한다.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하원 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의 상원 통과 소식이 전해진 뒤 “24일 하원에서 법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상원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던 일을 했다”며 “거의 30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도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정당방위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총기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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