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담 클리닉 운영·의료비 전액 지원…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2.0' 추진

입력 2022-06-23 11:15

작년 '1.0' 성비위 사건 처리 공정성 확보·폭력 예방 교육100% 이수 등 성과
'2.0' 피해자 지원 대폭 강화·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폭력예방교육 다양화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를 맞아, '성폭력 제로(Zero) 서울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제로 서울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성폭력 제로 서울 1.0'은 △직장 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공정성 확보 △폭력 예방 교육 100% 이수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토대로 2.0에서는 △피해자 지원 대폭 강화 △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 △폭력예방교육 다양화를 추진한다.

1.0을 통해 온정주의에 따른 내부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전문 조사관’ 2명을 채용했다. 이들에게 처리 전 과정을 1인 결재토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권력형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조직 내 영향력을 고려해 이해관계가 배제된 외부 전문가가 사건을 맡아 초기 상담부터 조사, 결과 보고까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사건 외부 전문가 조사제’도 시행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해 권력형 성비위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직원 폭력 예방 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한 결과, 2020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80.5%에서 지난해에는 이수율 100%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상담․의료․법률 전문기관에서 피해자를 맞춤형 지원하고 비용 정산까지 시가 직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담․의료․법률 분야별 전문기관을 ‘피해자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송대리 서비스도 직접 지원한다. 기존 의료비 연간 100만 원 지원에서 횟수와 한도액을 폐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수직적‧권위적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칙’을 제정․배포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문단 ‘소확행(소통이 확산되어 행복한 서울시로!)’ 운영을 활성화한다.

조직 내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문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부속실 근무직원 대부분이 여성으로, 일정 관리·손님 접대는 여성의 업무라는 성별 고정관념 고착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직원 폭력 예방 교육도 다양화한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3급 이상 고위직 특별교육 2회, 4급 관리자 특별교육 6회, 5급 이하 직원 교육 10회)을 실시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부터 체감형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사건 발생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모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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