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文 정부 개입 과도했다…금리·배당 자율성 보장"

입력 2022-05-27 13:40 수정 2022-05-27 14:29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참석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참석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배당 등 금융회사의 가격변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신한·KB·하나·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가스 등)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개입이 있었다"며 "새 정부는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위기대응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로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기금융·외화 유동성 등 위기파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고 있다"며 "1차 방어선이 금융사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취약·서민층 지원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9월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바꾸어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 예정인 만큼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잘 시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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