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IPEF發 중국 보복 우려…국가안보실 “한중FTA 후속 논의”

입력 2022-05-18 16:59 수정 2022-05-18 18:44

윤 대통령, 24일 IPEF 출범 정상회의 참석하며 사실상 참여 확정
국가안보실 "중국 배척·디커플링 아냐…가입 항상 열려있어"
"한중FTA, IPEF 동일 차원서 후속 협정…사드 보복 없도록 논의"
그러나 왕이 "디커플링 반대"…박진 "IPEF 우려 가진 것으로 생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의 반발하고 나선 만큼 새로운 대중 관계정립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은 그간 IPEF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해왔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화상통화에서 “신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건 양국의 근본이익과 관련돼있다. (한중간)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튿날인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발언에 대해 “IPEF에 대해 우려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에서 “IPEF는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IPEF를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적대적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각기 따로 뛰면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술개발·투자·시장개척을 하면서 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효과를 보자는 것”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이 목표인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IPEF에 가입하겠다고 오늘까지 확정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8개 나라이고, 이외에 1~2개 나라가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이나 태국도 IPEF에 참여할 길이 언제든지 열려있다.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누가 가담해 불편하다는 걸 최소화하고 항상 열려 있는 것”이라면서 개방성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중국에 대해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서비스 시장 투자 촉진뿐 아니라 공급망을 원활하게 주고받는 걸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한중 FTA 후속 협의도 (IPEF와) 똑같은 차원에서 일자리,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IPEF는 대중국 견제 성격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중국의 통상 보복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놨다. 그는 “군사, 정치, 안보 문제가 있을 때 한중 FTA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통상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라며 “하지만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는 IPEF와는 본질적으로 환경이 다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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