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덕수 내줘 한동훈·원희룡·정호영 살리나…추경호 대행 내각

입력 2022-05-10 15:59 수정 2022-05-10 16:02
윤 대통령, 추경호 위시한 청문보고서 채택 7명 장관 임명

낙마한 사회부총리 외 10명 장관 임명 난항
이대론 '차관내각' 불가피해 9일 20명 인선
'한덕수 희생' 혹은 '한동훈·원희룡·정호영 中 낙마' 기로
12일 국무회의라 11일 임명강행 여부 결정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장관 임명을 강행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등 정면돌파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낙마로 공석이 불가피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제외하면 10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거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태다.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실상 ‘차관 내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15개 부처 차관급 20명 인선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오전 일정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오전 일정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에 윤 대통령이 차관 내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지연을 감수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원·정 후보자를 비롯한 5명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지난 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 국회에 요청했던 터라 당장 임명이 가능한 상태다. 이날 임명된 7명까지 더하면 18개 부처 중 12개 부처 장관은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동훈 후보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임명 의지가 강한 데다, 청문회에서 ‘한 방’ 없이 민주당이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라서다. 이 경우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면 모두 임명할 공산이 크다.

대다수 장관 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여론 측면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이 임기 동안 장관급 33명 임명을 강행한 터라 타격이 적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은 어려워지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차기 총리 인준을 희생해 내각을 완성하고 정국 난항을 감수할지, 측근인 한동훈·원희룡·정호영 후보자 중에서 추가 낙마를 결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지,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12일 임시 국무회의 진행을 위해 11일에는 임명강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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