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입력 2022-05-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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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수요 고려한 주택 공급 정책 제안 등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이 부동산 분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상영 수습기자 ksy2291@)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이 부동산 분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상영 수습기자 ksy2291@)

부동산을 통해 얻은 과도한 이익을 세금 등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완화가 자칫 자산 양극화 및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분야 발표를 맡은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새 정부가)부동산세제 완화만을 고려한 나머지 부동산을 통해 과도하게 얻어진 이익을 환수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일부 사람과 기업에 집중하거나 확보해 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세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완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수요를 고려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도한 공급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조화가 필요한데, 전 정부는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고 새 정부는 공급 확대에만 방점이 찍혔다”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부동산 공급에만 치중한 정책 방향이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출완화가 또 다른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과도한 공급에 대출규제 완화가 더해져 발생할 수 있는 가계대출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이 없으신 분들, 소득이 낮아 집을 못 사는 분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세제, 금융 등을 함께 검토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다만, 단기적인 표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라, 임기 내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눠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앞서 기조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산층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기지 제도 도입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데 총부채원리금비율(DSR)을 완화하지 않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매입하기 좋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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