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입성 '뇌관' 된 자녀 스펙…조국ㆍ한동훈 '스펙쌓기 전형' 같다

입력 2022-05-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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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가 소위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자뷔'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두 사례 모두 자녀들의 '전형적인 스펙 쌓기'로 같다는 평가를 내놨다.

5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 딸이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개 썼다'는 보도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직접 작성한 고등학생 수준의 글들’"이라고 반박했다. 논문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학교 과제, 고교대상에세이대회 등에서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페이퍼를 모아 올린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겨레는 한 후보자 딸이 "지난해 말 단독 저자 논문 다섯 편을 작성했다. 2020~2021년에는 영어 전자책 10권을 출판했다"고 보도했다. 입시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 공직 후보자 자녀들이 '부모 찬스'로 스펙을 쌓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정호영 보건복지부ㆍ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힘이 조 전 장관에게 들이댄 것과 같은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소속 의원을 독려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후보자를 포함해 가족까지 '공정하게 경쟁했는가'를 검증하는 거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한 후보자가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장본인인 만큼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 잣대에 맞춰 평가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조 전 장관 사례처럼) 재판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위를 다투는 일도 발생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대형 대학입시학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대형 대학입시학원의 모습. (뉴시스)

교육 현장 "두 사례 모두 흔한 일"…조 전 장관 딸은 대학 '입학 취소'

한 후보자는 이제 검증이 시작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조 전 장관 딸은 대학교 입학 취소로 이어졌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 제2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문제 삼았다. 결국 고려대는 "검토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입학허가 취소를 의결했다.

교육계는 두 사례 모두 '스펙 쌓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에서 흔하게 동원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영어교사는 "조국 사태 때도 외고 졸업자와 학부모들은 '이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을 위반했는지는 별도로 살펴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언론에 나온 내용은 외고와 국제고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펙 쌓기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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