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특위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종합적 특례기준 필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3차 지역 현장 방문 결과 보고 브리핑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능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추가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7. [e-mail]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3차 지역 현장 방문 결과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대한 종합적 특례기준 및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장능인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해 “8.2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신안군, 전라남도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며 “인수위에서 에너지 믹스 변화에 맞춰 해상 풍력 발전단지에서는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대해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불렸다”며 “과거 제조업 문제로 부각됐던 고임금 강성노조와는 대비되는 상생형 일자리로써 현장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안을 연구하고 장려해야겠다는 의견들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애로사항 들어보니까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애로사항 있었다”며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대한 종합적 특례기준 및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장 대변인은 광주에서 대형복합쇼핑몰 짓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도 점검했다.

장 대변인은 “광주 청년들의 복합쇼핑몰 유치 배경에는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문제가 자리한다”며 “쾌적한 복합쇼핑몰 내 일자리 기회를 수용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광주 대형복합쇼핑몰 설립은 민간 기업의 몫인데, 어떻게 유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복합쇼핑몰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시절 공약의 배경에는 정치 논리로써 반대가 있었다고 본다. 정치권의 규제”라며 “규제만 안 해도 충분히 광주에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게 정부가 신경 쓰고 도와야 할 일이라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