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정부, 국고채 발행 확대 신중해야”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최근 국고채 금리가 연일 고점을 경신하며 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의 신중한 국고채 발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8년 20조 원 △2019년 44조 원 △2020년 115조 원 △2021년 117조 원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요국과 달리 국고채 단기물이 부재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40조 원 이상 늘어났던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이 3월 이후 정체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 확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큰 폭 늘어난 국고채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해 주었던 만큼 외국인의 국고채 수요 약화는 시장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의 국고채는 만기 2년 이상의 이표채로 발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 확대에 따른 수급 부담이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특히, 채권 투자심리가 위축된 금리상승기에 발행물량이 늘어날 경우 금리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회사채시장의 유동성 악화가 신용위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회사채시장은 상대적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취약한 모습”이라며 “금융환경이 긴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신용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빠르게 증폭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위험자산으로 평가되는 국고채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가장 높은 유동성을 갖는다. 따라서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 사정 악화가 국내 금융시장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고채 금리는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에 있어 준거금리 역할을 한다.

정화영 연구원은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 악화로 국고채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회사채 및 은행채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