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고용안정', 물가·금융안정보다 하위·정책수단 확보 전제"

19일 인사 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주택가격 안정화 책무 추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만일 고용안정 책무가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물가·금융안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수단 확보를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한은법 체계 내에서도 고용안정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이 후보자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독립성 저하 우려, 정책수단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반대 의견이 나뉘면서 아직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안정은 명시적인 책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성장과 물가 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을 책무로 부여받은 나라도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최대고용을 목표로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고려하면서 고용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주택가격 안정 목표를 추가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안정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자산시장을 타겟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변동에는 금리 이외에도 주택수급 여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부가 미시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주택시장 상황이 민간부채 급증, 자산버블 우려 증대 등 금융불균형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면 금융안정 유지 차원에서 통화정책 측면의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