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후 인수위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은 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우려를 나타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를 지명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소송 및 법령을 총괄 심의하고, 법조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며 범죄예방ㆍ인권ㆍ교정ㆍ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한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행정에는 주택ㆍ상가 임대차, 파산ㆍ회생, 폭리제한 등 민생행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한 후보자는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 정책과 행정을 지휘ㆍ감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민변 사법센터는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총장 관심 사건들을 지휘하는 데만 몰입해 검찰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험을 한 바 있다"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며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