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조현욱 기자 gusdnr8863@)

김수현 통영지청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 뒤 검찰 내 두 번째 사표제출이다.

김 지청장은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이 아니게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의미 있는 책임을 질만한 주제나 위치가 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고 홀로 사직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나아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검사’가 아님에도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음에 더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며 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사직’의 방법으로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책임 있으신 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이유 불문 능력을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격렬한 배부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디 내부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 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직인사’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여간 시행해보면서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져 실체발견이 곤란해져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