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체거래소 설립, 개인투자자 보호에 최우선 가치 둬야

이르면 다음 달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올 전망이다. 이로써 1956년부터 67년간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증권업계는 새로운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례없는 주식시장 부흥을 경험한 국내 증시는 이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ATS는 침체된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탈한 개인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ATS의 출범으로 거래소 간 경쟁이 이뤄지면서 매매 수수료 인하, 거래 시간 확대, 거래 속도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양보다 질이다. ATS의 설립에 따른 경쟁 구도 만들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 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일각에서는 ATS의 성장과 초기 수익성 확보를 위해 매매주문을 하는 당사자를 공개하지 않는 ‘다크 풀(dark pool)’, 기관 등 큰 손과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체결에 속도차를 두는 방식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 보호에도 부합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의 경쟁에서도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선 ATS의 설립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선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ATS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요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 동학개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기관·외국인과의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ATS 마저 기관과 외국인 대주주에 유리한 형태로 서비스가 이뤄진다면 동학개미는 국내 증시를 외면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