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입력 2022-04-10 21:15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경까지 진행됐다. 부장검사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보호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또 “70여 년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돼 왔던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돼 아직 안착되지 않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개편은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장검사들은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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