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TF 첫 회의…250만 호 공급하고 시장 기능 회복 주력

경제 1, 2분과 전문·실무위원 배치…"부동산 문제 현장에 답 있다"

▲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마쳤다. TF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에 주력하기로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부동산 TF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했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 주요 검토와 과제, 향후 일정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이외에 경제1, 2분과에 속한 10명의 전문·실무위원이 TF에 함께한다. TF 내에는 금융 세제 분과와 공급·주거 복지 분과 등 두 개의 분과가 구성됐다.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시장, 세제, 금융, 공급 분야에 2명, 주거복지 분야에 1명이 선임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민간 전문가 선임 이유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밝혔다.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 등 두 가지 분야에 주력할 전망이다. 공급 분야로는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 네 가지가 주를 이뤘다.

시장 기능 회복 분야로는 △부동산 관련과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 세 가지가 담겼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TF 논의 내용은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완화가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게 거시경제와 멸실 등 수급을 검토해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