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개인보다 자영업자 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 맞춰야”

30일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주제 토론회 개최
윤 의원 “7월 시행 예정 ‘DSR 3단계’, 적용 시기 늦춰야”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보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개인 부채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가계부채보다 자영업자 대출 쪽에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을 맡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가계 부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윤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차주별로 특성을 반영해 오랫동안 돈을 안정적으로 벌 분은 (DSR을) 완화해도 되지 않냐”며 “DSR 부분은 은행 자율에 가깝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적용 예정인 DSR 3단계 적용은 늦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DSR 단계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는 DSR을 총대출액 2억 원 초과부터 적용(2단계)하고, 올해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부터 적용(3단계)하겠다는 게 주요 안이었다. 애초 내년 7월에 적용하기로 했으나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윤 의원은 “(DSR 3단계 시행은) 개인 의견으로 조금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며 “자영업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으로 만기연장, 채무조정 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직격탄이 자영업자를 향해 퍼부어졌으니깐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부터 완화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부연했다.